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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처분취소 - 승소 : 처분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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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양재 작성일17-06-20 15:07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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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처분취소 - 승소 : 처분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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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세무서장은 의뢰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주하지 않자 무납부자 당연 경정을 사유로 2012. 11. 9. 의뢰인에게 중간예납세액과 가산세를 각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중간예납 송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2012. 11.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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