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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처분취소 - 승소: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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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양재 작성일17-06-20 15:08 조회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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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처분취소 - 승소: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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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세무서장이 2011. 3. 2. 의뢰인에게 한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이 사건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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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세무서장이 산출한 법인세는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산출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끼리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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