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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입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처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아울러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등의 일방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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