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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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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고,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고,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아울러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등의 일방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가담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등 일반양형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의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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