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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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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횡령과의 차이점

횡령죄는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만 성립하지만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도 성립합니다. 즉,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함으로써 횡령과 구별되지만, 그 범죄의 성격이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업무상배임죄

배임죄도 단순배임죄와 엄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수증죄로 분류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아울러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소극 가담 등의 일방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가담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등 일반양형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의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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